박정희 대통령 개발정책과 평가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논문 요약
2. 박정희는 누구인가
3. 박정희 정권의 등장 원인- 군부적, 정치적, 경제적
(1)-1.박정희가 정권을 쥔 군부적 원인
(1)-2. 정치권 요인과 갈등
(1)-3. 경제적 요인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
4.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5.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를 알아보면
6. 박정희 정권의 실질적인 경제건설 정책
7. 박정희 개발 정책과 평가
8. 결론

본문내용

3. 박정희 정권의 등장 원인- 군부적, 정치적, 경제적
(1)-1.박정희가 정권을 쥔 군부적 원인

5·16의 군내부적 원인으로서는 군부의 내부정화를 위한 정군 운동을 들 수 있다. 정군 운동은 처음 1960년 군수기지 사령관이던 박정희 소장이 당시의 참모총장 송효찬 중장에게 3·15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에서 물러가라고 충고한데서 비롯되었고 8명의 8기생 중령들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군 건의를 위한 연판장을 제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송요찬은 이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정군파 장교들 중에서 김종필, 김형욱, 석정선등이 예편함으로써 정군운동은 사실상 끝이 났으나 이사건은 곧장 5·16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는 교량이 되었다. 정군 운동이 진행 중이던 1960년 9월 10일 소위 ‘충무장 결의’라는 것을 통해 처음으로 쿠데타를 모의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평화적 방법의 정군 문제를 지양하고 직접 무력으로 민주당정권을 전복키로 결의한다.
육사 8기생들이 정군 운동에 앞장서게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육사 8기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필요하다. 육사 8기생은 첫째, 인원수가 다른 기에 비해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둘째, 8기생들은 육군사관학교라는 명칭하에 졸업한 최초의 기였다. 이들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육기간은 짧고 연령에 있어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배들과 4년제 정규육사를 졸업한 11기 이후의 장교들에 의해 지위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셋째, 8기는 일본군이나 중국 군을 거치지않은 순수한 민간인 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반공 운동을 한 경력자들이 다수 입교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었던 관계로 파벌주의와는 상대적으로 연 관을 맺지 않았다. 넷째, 8기중 성적우수자 30명은 일선으로 배치되지 않고 곧바로 육본에서 근무하던 정보·인사·작전·군수 등 참모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사회부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군 생활을 해왔다.

(1)-2. 정치권 요인과 갈등
4·19 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붕괴 후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했다(60년 3월). 허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승만 정권의 밑에서 교통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국무총리서리, 서울시장등을 두루 역임한 적이 있는 이승만의 충직한 관료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과도정부는 보수성과 소극성, 민주당과 자유당의 비혁명성과 정치적 기득권 이익의 확보라는 현실 목표의 추구가 맞물려 성립되었기에 민간 사회의 정치적·민주적 열망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자료

· 세계은행 연간 보고서. 1991년도 판
· 강만길,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강만길, ‘20세기 우리역사’. 창작과 비평사, 1999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김영명, ‘한국의 정치 변동과 유신 체제’. 법문사, 1986이대근․정운영, ‘한국 자본주의론’. 까치, 1984홍성유, ‘한국 경제의 자본 축적 과정’. 고대 출판부, 1965.정윤형, ‘개방 체제로의 이행과 1960년대 경제 개발의 성격’. 한울, 1985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