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단결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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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의 단체행동
2.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
3. 공무원단체
4. 사용자 명령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무원의 단체행동
최근에 와서 사기업 의 근로자와는 입장이 다르지만 세계 각국은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따라서 단체를 결성하여 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공무원의 단체 활동을 허용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사기업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제한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이념인 능률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공무원 단체 활동에 관한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1987년 6.29 선언이후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노동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어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공무원의 단체 활동이 단체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90년대 초에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으나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핵심조항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조약」과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조약」의 비준을 미뤄왔고 현재는 6급 이하 하위직을 대상으로 노동3권 가운데 우선 단결권에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으로 협의체 형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되어 최소한의 단결권이 보장될 것이지만 협의사항 이행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이러한 맥락에 맞추어 공무원 단체 활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지위 및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공무원조합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Union)은 가장 노동운동에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조직으로 파업(strike)을 선호한다. 이에 비해 단체교섭협회는 정치적인 활동을 강조하며 감독직도 포함된 조직으로서 파업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조직이며, 미국의 노동조합 총연맹(AFL-CIO)에 가입한 조직을 일컫는다. 비단체 교섭조직은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는 순수 친목회적 조직을 말한다.

3. 공무원단체
한국에서는 대체로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2분하여, 광의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모든 단체로서 비공식, 자생 집단 까지를 포함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협의의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단체”라고 하는데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단체의 활동으로는 크게 네

참고자료

· 1) Felix. A. Nigro ＆ Lloyd G. Nigro, The New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tasce: F. E. Peacock Publishers, Inc. , 1986), pp. 114-121.
· 0. Glenn Stahl,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N. Y.: Happer ＆ Row Publishers, 1983), pp. 419-430.
· Siegel ＆ Myrthe, Personnel Administra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5), pp. 374-375.
· 2) 1987년 6.29 선언 이전에 2천 7백개 단위조합에 100만명에 불과하던 노조가입 근로자 수가 6.29 선언 이후 1년 만에 4천 7백개 조합에 150만명(조직율 20%)으로 늘어 났다. 「중앙일보」 1988년 8월 19일자, 5면.
· 3) 박연호,「인사행정신론」(서울: 법문사, 2001), p. 413.
· 4) 유 훈,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행정론집」 창간호(1969), 107면
· 5) 서원석,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인식분석적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1990), pp. 17-18.
· 6) 오석홍,「인사행정론」(서울: 박영사, 2000), p. 680.
· 7) 최장집, “해방 40년의 국가, 계급구조, 정치변화에 대한 서설,” 최장집편,「한국현대사Ⅰ」
· (사울:열음사, 1985), pp.31-40.
· 8) 신인령,「노동기본권연구」(서울: 미래사, 1985), p.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