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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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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5.07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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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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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序
    Ⅱ.주식회사의 개념
    Ⅲ.주식회사의 설립
    Ⅳ.주식회사의 정관
    Ⅴ.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본문내용

    Ⅰ.序
    회사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여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기업형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려면 대자본의 조달과 전문경영인의 확보 및 신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시장확보를 위한 기업활동의 국제화도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업은 개인기업으로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자본과 다수인의 노력이 결집될 수 있는 공동기업형태인 회사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회사들은 각자의 목적과 방향에 맞추어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로 나뉘는데 본론에서는 주식회사의 의의와 설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자본이 균일한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개념의 3요소는 자본, 주식, 및 유한책임제도 이다.

    Ⅲ.주식회사의 설립
    1.설립의 태양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주식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주식의 인수방법에 의하여 발기설립, 모집설립으로 나누는 것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발기설립, 모집설립으로 구분되지 않고 설립의 형태가 발기설립과 거의 유사하다. 윤승욱, 신판 상법강해, 법문사, 2003, p326 참조

    2.주식회사설립의 특색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인적회사에서는 사원, 출납원 등이 정관에서 확정되므로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없게 되어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는 자본적 결합체이므로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설립에 있어서의 특색이다. 이범찬,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2004, p5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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