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관해서......

소개

cctv의 효과...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예방의 의의
1. 범죄예방의 개념
2. CPTED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

Ⅲ. 방범 CCTV
1. 의의
2. 근거법규
3. 활용실태

Ⅳ. 방범 CCTV의 효과
1. 범죄의 감소와 예방
2. 범인의 발견·체포의 용이
3.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경제는 불황을 거듭하고 있고 나날이 강도, 납치, 강간등 강력사건은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단순히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만 진압하는 데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없기에 많은 대처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범죄건수가 발생건이 가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에 비해 강력범죄의 비율은 높아짐이 사실이다.
이처럼 강도같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를 선두로 전국에서는 아파트 단지 등 거주지와 거리에 CCTV를 설치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에서도 주민 동의를 거쳐 2005년 말까지 범죄예방과 범죄검거를 위한 CCTV 6대를 설치한 가운데 추가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범용 CCTV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CCTV의 설치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등에 대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cctv등 무인단속장비의 서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권고한바 있으며, 인권 단체들의 CCTV설치 반대 논란으로 인하여 범죄예방과 검거 효과와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호 충돌하면서 CCTV의 설치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CCTV의 설치가 과연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효과가 얼마나 큰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 레포트를 작성하였다.
Ⅱ. 범죄예방의 의의
1. 범죄예방의 개념
범죄예방이란 인간의 행위 중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범죄` 라고 규정하고 이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고 범죄 실행의 기회를 박탈·봉쇄함으로써 범죄발생 자체를 억제. 봉쇄시키는 적극적, 공격적 활동을 의미한다(이상안. 2005).
즉, 범죄예방은 일반적으로 범죄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범죄억제작용을 하는 여러 원인을 강화함으로써 장래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범죄예방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형사정책(자유형 집행으로 시설내의 처우)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CCTV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운영 관련 정책권고, 국가인권 위원회, 2004.
· 동아일보, 2005. 11. 07 사회면.
· 이민영. 방범용 CCTV운영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정보통신정책 제 16권 16호, 정보통신정 책 연구원, 2004
· 표창원,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 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논집 제 17집, 2001
· 인터넷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정진수,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계, 형사정책연구 제 10권 제 3호, 1999
· 허일태, 비디오촬영의 허용과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제 12호, 1999
· 김승환,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 5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