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 10년간의 효과성 분석 : 보령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도농통합 10년동안의 효과성을 분석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보령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이에대한 제안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도농통합의 의의 및 연구방법

2. 본론

제 1절. 도농통합의 배경 및 특성
1. 도농통합의 도입 필요성
2. 기대효과와 예상문제

제2절. 보령시 사례를 통한 도농통합의 효과성 분석 : 이론에 제시된 도농통합으로 제시된 요소를 중심으로
1. 도심으로의 집중현상 및 인구감소 제제 부분
2. 자치단체 자치능력 고양 및 행정효율성 향상 부분
3. 재정 및 보령시 사업 능력부분 향상 부분
4. 행정의 접근성 부분
5. 생활서비스 향상 부분
6. 지역 균형발전 향상 부분

제3절. 종합적 평가

제 3장. 결론
바람직한 행정구역의 개편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도․농통합이란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양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기능을 상호교환 내지 보완하여 대도시화의 그늘에서 발전이 정체된 지방 중소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지역개발적 접근이론이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별개의 지역으로 보아온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역할과 기능의 상호보완적 연개개발을 통하여 국토차원의 지역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지역개발전략이다. 단순히 시와 인접한 군이 행정구역상 하나의 시로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공존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농촌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농통합은 행정구역의 확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있으며 그 이면에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을 통해 도․농일체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목표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에서 1995년 1월1일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하여 대표적으로 도농통합시라 할 수 있는 보령시를 도농통합으로 제시된 이론을 근거로 하여 10년동안 진행되어온 도농통합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농통합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장 본론
제 1절. 도농통합의 배경 및 특성
1. 도농통합의 도입 필요성
종전의 자치구역 개편은 성장거점 개발전략에 따라서 도농분리형의 행정구역 조정의 관행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 분리된 시가 주변의 군 지역과 공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군 간의 대립으로 인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했고, 지역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추진된 것이 도시와 농촌 간의 자치구역 통합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일제시대 이후 부분적인 경계조정 이외에는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경제 제일주의 원칙에 의해 산업화와 도시화를 꾀하기 위한 이른바 도농분리형 행정구역개편작업으로 직할시를 도로부터 분리하고 읍을 군으로부터 시로 승격시키는 것 등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참고자료

· 정일섭, 2004,『한국지방자치론』
· 정미영, 1997,『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 홍준현, 1997,『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영향평가』(한국행정연구원)
· 김학로, 1997,『시․군통합의 효과와 평가』
· 국토개발연구원, 1998,『도농통합시의 도시계획제도 연구』
· 조용석, 1998, 『행정구역개편 요인에 관한 연구』
· 김동훈, 정진헌, 1996,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백남석, 2000, 『도․농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성과 고찰-순천시를 중심으로』
· 이영교, 1997,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송승헌 2000, 『도농통합시의 이상적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보령 시청 홈페이지 http://www.boryeong.chungnam.kr/ctnt/p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