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국가재정, 지방재정의 종류

소개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31일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시작으로 무려 13년째 지방자치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공급이 자체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으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제물은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재정의 의의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재정수입의 유형 그리고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작성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1) : 자주재원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2) : 의존재원
5.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6. 지방재정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먼저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재정은 주체의 의해 구별하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을 ‘중앙재정’, 또는 ‘국가재정’ 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방재정’ 이라고 한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2.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자치단체의 세출총액 중에서 의무적 경비가 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운영은 탄력성이 결여된다. 세입면에서는 총재정규모 중에서 조세수입(지방세수입)이 점하는 비중이 국가재정에 비하여 훨씬 낮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이 취약하다. 이에 세입․세출의 양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가의 행정 및 재정시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1)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부여의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고,
2)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해소 및 완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3) 또한 국가는 일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4) 그리고 지방재정 또한 국가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종희 <지방재정론>
· 김종순 <지방재정학>
·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 이재성 외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 정장현 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 박홍규 저 < 지방자치 어떻게 ? >
· 정세욱 저 < 지방자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