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개관과 법률용어정리

소개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소제기와 그 유지 수행을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규정한 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한다. 수사의 방법으로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은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률에 규정된 수사상의 강제처분에는 구속, 압수, 수표, 검증,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이 있으며 이들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거나 법관이 직접 관여하여 할 수 있다.
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목차

1. 형사소송절차 개관
2. 구속 전
2. 구속
3. 재판

2. 법률용어 정리

본문내용

2.구속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인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고 구인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인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한다. 구금이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미결구금을 말하고 형의 일종인 구류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며 구금은 개념상 구인을 포함하므로 구금장소까지 구치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실무상으로는 구인영장의 청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형소법은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되는 영장이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통상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구속집행 전에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고 사후의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 후에 발부되는 구속영장을 말한다.
3.재판
구속적부심사 후, 구속이 이루어지면, 송치되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다. 또한, 구속적부심사 후, 불구속되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다. 공소제기 후에는 공판일이 지정되는데, 공판일이 지정된 후에는 재판이 시작한다. 재판에서 변론이 이루어지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가 이루어진다. 선고 후 유, 무죄에 따라 상소와 형사보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2.법률용어정리
일사부재의: 공법상 합의체의 의사에 있어서 그 회의체의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는 확정되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목적으로 한다. 국회의 일사부재의에 관하여는 국회법

참고자료

· 소법전
· 형사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