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인으로 본 한미FTA

소개

비용편인으로 본 한미FTA-전문적으로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대학생이 작성하였지만 전문 전공영역으로 쓰기에는 부적합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적합할 듯...

목차

1.한미FTA
1)개념
2)분야
3)타결내용
●분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2. 비용편익분석

3.비용-편익면에서 본 긍정적/부정적효과
1)긍정적효과
2)부정적효과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1.한미FTA
1)개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상품의 관세철폐에서 출발한 FTA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무역구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FTA 체결을 통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수출과 투자가 촉진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분야
(1)상품무역
농산물/쇠고기/섬유/자동차/의약품,의료기기/무역구제/개성공단
(2)투자/서비스/기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시청각미디어/통신/지적재산권
-상품 관련 : 원산지, TBT, SPS, 통관절차 등
-투자서비스 관련 : 투자, 서비스 일반,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전문직 비자쿼터 등
-기타 관련 : 노동, 환경, 정부조달,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총칙 등
3)타결내용
->총 88개 쟁점의 분석 결과, 미국안은 총 77%(미국안 60개, 조건부 4개) 반영된 반면, 한국안은 8%(한국안 4개, 조건부 3개)에 불과하였고, 한국안과 미국안이 모두 반영된 경우는 총 15%(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 쟁점은 결정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분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무역분야 무역구제 분과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철폐를 얻기 위해 세제 개편,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합의 등 미국이 맺은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함.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그 일부에 불과하였고, 무엇보다 섬유 협상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