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과 간섭주의 요약

소개

리폿제출용입니다.

목차

1. 기본 개념들
2. 의료행위 강요
3. 래트라일 이용 금지
4. 면허에 대한 요구

본문내용

1. 기본 개념들
- 어른들은 어린이와 달리 여러 가지 책임을 갖는다.
- 어린이를 어른들과 달리 대우하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한 가지는 의사결정의 영역이다.
-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른과 다른 사람이 대신 의사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어린이에 대한 대체적인 구분을 단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있다.
- 간섭적 의사결정 : 부모나 다른 성인들이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유형
- 자율적 의사결정 : 성인이 자신을 위해 행하는 의사결정 유형
- 의료상황에서 전문가인 어른이 전문가가 아닌 어른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 하는 일을 허용하는 경향 갖는다.
2. 의료행위 강요
- 첫 번째 영역으로 살기 위해서 분명히 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 성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사가 치료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의사나 사회 일반이 성인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게끔 내버려두어야 할 것인지,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환자의 특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치료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
- 예: ‘여호와의 증인’ → 긴박한 위기일지라도 수혈을 금지.
- 성인인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근거에서 의료행위를 거부할 경우 재판부도 판단 어렵다.
- 예: 비종교적인 동일한 문제 → 의료행위를 거부할 권리, 품위 있는 죽음을 죽을 권리
- 누가 누구를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사결정자들에게 어려운 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참고자료

· 응용윤리학 바루흐브로니 철학과 현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