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日 韓 경찰제도의 비교를 통한 자치경찰제 논의

소개

영국과 일본, 한국의 경찰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자치경찰제를 논의해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제도의 비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1)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특징
(2) 한국의 경찰제도
① 경찰개념
② 경찰조직
2.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① 영국에서의 경찰개념
② 영국의 경찰조직
3. 절충형 국가인 일본의 경찰제도
① 일본에서의 경찰개념
② 일본의 경찰조직
4. 비교의 시사점
Ⅲ. 한국의 자치경찰제 논의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

본문내용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각 국가들은 각국의 국경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폐쇄체제(closed system)를 가지고 있다. Kamrava(1996 : 14)가 말하는 체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치체제(political system)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구조(political structure)를 가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구조적 특화(structural specialisation)의 유형과 그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정치체제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기능들이 수행된다. 각 나라마다 다른 유형의 구조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다른 빈도로 수행될 뿐이다. 셋째, 모든 정치체제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T.Parsons의 구조기능론적인 시각과도 연관되어 있다. T.Parsons는 모든 사회는 일종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어떤 사회이던지 유형유지(pattern maintenance), 목적달성(goal attainment), 적응(adaptation), 통합(integration)이라는 4개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Parson, 1967).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구조기능론적인 시각에 의해 대표적 국가경찰제 국가인 한국과 자치경찰제 국가인 영국, 그리고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경찰의 나아갈 방향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참고자료

· 김해룡(2007),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년 봄 학술대회
· 임승빈(2005), 「지방자치론」(서울:법문사)
· 임창호(2004), 「경찰학의 이해」(대왕사)
· 조철옥(2000), 「경찰행정학-이론과 실천의 만남」(대영문화사)
· 최종술(2005), “한국의 과거 및 현재의 경찰제도와 미래의 경찰제도 변화에 과한 이론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 양영철(2005),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창설과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 참여정부지방분권과제(2003), 「이제는 지방분권시대! 연구자료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최종술(200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 연구소 , 정부학연구, 8(2)
· 최영규(2007), “자치경찰기능의 재정립 및 활성화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년 봄 학술대회
· Kamrava, Mehram(1996), Understanding Comparative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Routledge.
· Parsons, T.(1967), Sociological Theory and Modern Society, New Yor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