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동

소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포함된 토지나 주택 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요건 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재태크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힘들게 몇 십년을 일해서 모을 돈을 부동산하나 잘 사놓으면 하루아침에 벌수 있다는 일명 ‘로또’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아 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번씩 뉴스나 신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기대되는 목적등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원래 목적은 주택공급은 늘이고, 주택가격은 안정시켜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기득권층의 방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띄워보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은 항상 제 목적을 잊고 왜곡된 방향으로 시행되곤 했다.
이번 레포트의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변화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요약과 나의생각,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목차

I. 서론


Ⅱ. 시대별 주요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정책 조세의 변화와
부동산가격 변동

1. 1967년 ~ 1990년 조세정책 및 가격변동

1)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치법(11.29)
2)1978년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
3)1980년 경제활성화 대책(9.16),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12.13), 1981년 주택경기활성 화 조치(6.26), 1982년 부동산등 당면 경제 대책(1.14), 경기활성화대책(5.18)
4)1982년 주택투기억제 대책(12.22), 1983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2.16), 토지 및 주택문 제 종합대책(4.18),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9.5), 1985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5.20)
5)1985년 고용안정 및 주택건설 촉진방안(9.5), 1986년 주택경기 촉진 방안(2.12)
6)1988년 부동산종합대책(8.10), 1989년 긴급 부동산투기억제 대책(2.4), 토지공개녕 3법 제정(12.30)

2. 1990년 ~ 2000년 조세정책 및 가격변동
1)부동산 및 전월세 안정대책(2.16), 부동산 투기억제대책(4.13),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5.8),
2)1995년 부동산실명제도입(3.30), 부동산안정대책(9.19), 1997년 부동산시장안정대책(9.19) 3)1998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5.22), 주택경기활성화 자금 지원방안(6.22), 건설산업활성 화방안(9.25), 건설및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12.12)
4)1999년 주택경기활성화조치(3.22), 서민주거안정 대책(5.31), 중산층 및 서민주거안정대 책(8.20), 주택건설촉진 대책(10.7)

3. 2000년 ~ 현재까지의 조세정책 및 가격변동

1)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1.10), 주택건설촉진대책(7.1), 건설업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 진대책(8.29), 지방건설활성화방안(11.1)
2)2001년 서민주거안정대책(1.2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종합대책(3.16),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투자적정화방안(5.23), 임대주택건설활성화대책(5.26), 전월세안정화대책 (7.26),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9.14)
3)2002년 주택시장안정대책(1.8), 주택시장안정대책(3.6), 서민주거안정대책(5.20), 주택시 장안정대책(8.9), 주택시장안정대책(9.4), 부동산시장안정태책(10.11)
4)2003년 부동산시장안정대책(1.15),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5.23),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 책(주거지원부분/5.28), 서민중산층주거안정지원대책(9.3), 부동산시장(재건축아파트가격) 안정대책(9.5)
5)2005년 수도권주택시장안정대책(2.17), 부동산가격 안정대책(5.4), 서민주거안정과 부동 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
6)2006년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11.15), 2007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1.11)

Ⅲ. 내용 요약 및 나의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포함된 토지나 주택 등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요건 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재태크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힘들게 몇 십년을 일해서 모을 돈을 부동산하나 잘 사놓으면 하루아침에 벌수 있다는 일명 ‘로또’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아 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번씩 뉴스나 신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기대되는 목적등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원래 목적은 주택공급은 늘이고, 주택가격은 안정시켜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 부동산을 다량 보유한 기득권층의 방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띄워보려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등이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은 항상 제 목적을 잊고 왜곡된 방향으로 시행되곤 했다.
이번 레포트의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변화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요약과 나의생각,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Ⅱ. 시대별 주요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정책 조세의 변화와
부동산가격 변동

우리나라는 1967년 이후 2007년까지 40년 동안 4차례 땅값과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가 있었으며, 59건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40년 역사를 정리하는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기획을 위해 각종 정부 기록물과 학계 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부동산 정책 가운데 투기 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이 31건이었으며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대책이 17건,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11건이었다.

참고자료

· 부산일보 - 2005년 02월 17일자 (냉·온탕 처방 반복 시장 왜곡만 심화)
·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국민은행
· 오정석(경희대 대학원) -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네이버 - www.naver.co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