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상근이`를 통해 알아본 동물의 출연료 법적 보호 - 퍼블리시티권

소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1박2일"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근이`라는 개를 통해서
동물들이 받고 있는 출연료를 소유권 귀속 문제와 법적 보호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위주로 글을 전개해나갔습니다.
대중문화와 법

목차

◇ 상근이의 등장
◇ 상근이가 출연료를 받아야만 하는가?
◇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범위
◇ 상근이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
◇ 퍼블리시티권을 통한 보호와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범위

정의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 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인정 여부 :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인정 주체 :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다.

◇ 상근이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

상근이의 출연료를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상근이가 출연료를 받아야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