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fob조건들(인코텀즈,미국무역정의,UCC)에 관한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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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국제 상관습
1. 국제 상관습의 의의
2. 국제 상관습의 기능
3. 정형거래조건

【본론】FOB 매매계약
1. FOB매매계약의 의의
2. FOB매매계약의 특성
3. FOB매매계약의 유형
4. FOB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인도
5. FOB매매계약에서의 본선인도비용부담
6. FOB매매계약에서의 소유권이전과 위험이전

【결론】

본문내용

1. 국제 상관습의 의의
1) 관습의 개념
국가나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반복됨으로써 널리 승인되어 있는 사실적인 행동양식을 관습(custom)이라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인정)되고 지켜지는 행동양식이 관습이다. 관습은 법과 도덕과 함께 사회규범을 이룬다.
일반적인 관습이란 용어는 영어로 "usage"또는 “custom"이라한다
2) 상관습의 개념
상관습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Williston에 따르면 ‘usage’는 특정계층의 사람들, 근린의 사람들, 지리적으로 큰 구역에서 습관적 또는 관습적으로 실행되는 것이고 “custom"은 장기간 통일적으로 실행에 의해 법률화 또는 성문화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되는 “usage"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고 준수하려고 하는 거래관습을 商慣習이라고 한다.

2. 국제 상관습의 기능
1)국제상관습의 발전
국제상관습이 확립되어 이용되면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단순화되고 통일화되어 개개의 매매계약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된다. 그 결과 종전보다도 수량, 금액이 큰 거래가 행하여지게 되고 이것도 단순화되니 계약에 기초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증대하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인이 일반적으로 그 관습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행위가 객관화되면 반대로 위험이 감소한다.
2)국제상관습의 통일화
거래관습의 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각국 관습의 최대공약수를 기초로 하여 통일규칙 및 표준계약서가 제정되고 작성되었다.

참고자료

· 강이수 저 국제무역관습론
· 강원진 저 무역계약론
· 박대위 저 국제무역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