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제고방안

소개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제고방안

목차

Ⅰ 서론
1. 지방선거의 의의와 문제점 제기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투표참여 실태
2. 투표율 저하의 원인 및 문제점
3.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지방선거의 의의와 문제점 제기
지방선거란, 지방정부의 구성과 정책결정, 그리고 운영을 위해 선거가 갖는 의미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방자치에서 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기 권능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때, 지방선거를 통한 주민의 일반의지의 충실한 반영이야말로 지방정부 운영의 기초가 된다 할 것이다. 민주적 정치행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의 기제는 선거이다. 대의제 정치에서 공직을 담당할 개인을 유권자가 선택하는 행위나 절차를 말하며, 선거를 통한 일반 대중의 정치참여와 평화적 정책 결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
선진국 수준의 경제수준에 도달해 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 정치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핵심적 기제가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투표율의 저하는 선거제도가 대표성과 정당성, 효용성의 측면에서 점차로 허약해져 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한국의 지방선거에 관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저조한 유권자참여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투표참여 실태
가. 선진국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모든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전반적,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나.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 하락이 급격히 진행되어 2002년에 치러진 제 3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얼마 전 06´5.31 에 시행된 제4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간신히 절반을 넘는 수치인 51.3 %로 그침.
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4년도에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30대의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40~50대의 장년층 투표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남. (젊은층 50.5%, 장년층 70.4%)
라. 지역별로는 서울(49.2%), 부산(48.1%), 대구(48.3%), 인천(44.2%), 광주(46.3%), 경기(46.2%) 등 대도시와 수도권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집계됨.
마.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

참고자료

· 지방자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