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t calder 의 Crisis and Compensation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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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 calder 의 Crisis and Compensation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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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Calder는 일본의 복지정책과 농업, 지역균형개발등에 이뤄지는 재분배정책을 주목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정치인의 등장과 이들의 ‘보상’을 통해 자민당의 굳건한 장기집권이 가능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 학기, 일본의 발전국가모델에 대한 수업이 떠올랐다. 일본의 단일화되고 유능한 발전지향적관료들이 기업과 정당에 비해 우월성을 갖고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원칙을 수호하며, 경제대국인 일본을 만들었다. 그 때 읽은 존슨의 논문인 「MITI and Japanese miracle」이 이러한 관료주도형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서로 관점이 다른 두 논문을 통해 일본의 정치와 경제정책에 대해 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다. 물론 복지와 재분배정책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의 재분배정책은 ‘우는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는’ 성격이 강했기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인 이익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방위산업등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맞는다. 그리고 ‘표’를 의식하여 농민과 중소상공업을 우대하다보니, 해당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저하되고 이를 통해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결과를 맞기도 했다. 전후 재건후 놀라운 경제성장을 해오던 일본은 90년대초 소위 버블경제를 경험하게 된다.

참고자료

· Crisis and Compensation: Public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1949-1986
· Calder, Kent 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02.01 | 580p | ISBN : 069102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