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소개

법학 - 민법총칙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요약 정리

목차

Ⅰ. 序

Ⅱ. 의의

Ⅲ.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Ⅳ. 적용범위
1. 현명하지 않은 경우의 월권대리 인정 여부
2. 법정대리
3.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기한 원권대리의 성립
4. 공법상 행위와 월권대리
5. 복대리 행위에의 본조의 적용여부
6.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
7.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본조의 경합문제

본문내용

Ⅰ. 序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즉 월권대리는 일반적으로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소송상으로도 많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표현대리이다. 민법은 제126조에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라고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규정한다. 이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의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라 함은, 표현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을 갖고 있으나,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Ⅲ.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1) 기본대리권의 존재의 필요성
월권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기본대리권 존재의 유형화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성립유무에 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기본대리권의 성립여부를 결정한다.
3) 사실행위의 기본대리권 적격성 문제
판례는 종래와 달리 사실행위(사자)는 월권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본다.
4) 공법상 행위의 기본대리권 적격성 여부
판례는 이를 인정하여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 등에 대해서 기본대리권의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2.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1) 기본대리권 유월행위와 기본대리권의 관계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월권대리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2) 월권대리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리인의 월권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더라고 월권대리가 성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