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처벌 및 방지법, 그 한계와 수정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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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가정폭력의 의의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특성
(1) 폭력의 은폐성
(2) 폭력의 강화성
(3) 폭력의 순환성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의 유형
(1)부부 폭력
(2)아동에 대한 폭력
(3)노인에 대한 폭력
Ⅲ.가정폭력의 실태
Ⅳ.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1.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1)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외적 대응방안
(1) 긴급구호전화
(2) 쉼터
(3) 정부의 재정적 지원 - 의료서비스, 직업재활교육
(4)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Ⅴ. 가정폭력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의 한계 및 그 개선책
1. 법적 대응방안이 갖는 한계와 그 개선책
(1)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가. 응급조치의 한계와 그 개선책
나. 임시조치
다. 보호처분
(2)가정폭력방지법
2. 법외적 대응방안이 갖는 한계와 그 개선책
(1) 긴급구호전화
(2)쉼터 및 상담소의 피해자 보호 소홀
(3) ‘정부의 재정적 지원 - 의료서비스, 직업재활교육’ 의 문제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불거졌던 이민영-이찬 부부사이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던 문제이며, 그 내막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잘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간과되곤 하였다. 그러나 그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공권력의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입법적 대응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체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은 실제 일어나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국가는 2006년 가정폭력에 관한 각종 법규들을 개정하여 가정폭력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그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 특성과 이에 대응하는 현 법안들의 한계를 감안할 때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회 각계에서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중요한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가정폭력에 관련한 법률들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Ⅱ. 가정폭력의 의의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신체학대), 성폭력(성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 불이행)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각 페이지마다 각주로 표시하였으며 총 참고자료의 수는 30, 각 자료 및 각주에 대한 보충설명또한 잘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