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알아본 저작권침해의 분석

소개

판례의 사례를 연구하여 저작권침해에 관련된 사건의 정황을 정리하고 판결결과데 대해 자신의 생각에 의거하여 비판하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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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고 Stevens와 피고 Mastercraft는 직물(woven upholstery fabrics)을 제작, 판매하는 경쟁자들이다. 1976년 여름 Stevens의 직원이 Chestertown이라는 새 직물디자인을 만들었다. 이 직물은 1976.07에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가을에 처음으로 판매되었으며 저작권의 등록도 그 무렵 이루어졌다. Stevens는 Chestertown을 북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High Point Market"이라는 전국 가구 시장에 전시하였다. Mastercraft의 디자이너는 위 전시장에서 참가한 후 Rio Grande와 Grand Canyon이라 불리는 두 가지의 직물을 만들었다. Stevens는 Mastercraft의 두 가지 직물이 Chestertown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Mastercraft에게 침해직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Stevens가 입은 손해는 너무 확실치 않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Stevens는 지방법원에서 침해로 인해 손해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산출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1. Mastercraft는 253,867야드(yards)의 Rio Grande와 Grand Canyon을 판 사실을 인정하였다. Stevens는 침해가 없었다면 Mastercraft가 판매한 양만큼 Chestertown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Mastercraft가 판매한 양에 대한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Stevens는 Mastercraft의 판매기간 중에 충분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