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무역과 관련된 환경 장벽

소개

세계화시대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환경은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오염의 확산과 지구환경파괴를 막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관리정도가 무역에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목차

3. 무역과 관련된 환경장벽
3-1. 국제적인 환경협약의 장벽
3-2. 환경관련 무역규제 수단
1) 직접 규제수단(Regulatory Instruments)
2) 경제적 규제수단(Economic Instruments)

본문내용

3-1. 국제적인 환경협약의 장벽
1) 기후변화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되어 협약 가입국은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에 관한 국가별 정확한 통계값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공표 및 의무준수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2)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① 정식 명칭: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② 채택 및 발효 : 1974년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염화불화탄소(CFCs) 사용규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약 10년간 환경전문가와 정부간 회의를 거친 끝에 85년 3월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이뤄졌으며, 이어 87년 9월 16일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식채택돼 89년 1월부터 발효됐다.
③ 의정서 이행 : 오존층의 파괴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자 92년 11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차 가입국 회의에서는 일부 물질에 대해 당초 2000년 1월에 전폐하기로 했던 계획을 96년 1월로 앞당기고 규제대상 물질도 20종에서 95종으로 확대했다. 이후 다시 BCM(브로모클로로메탄)이 규제물질로 추가지정, 총 96종으로 확대되었다.

3)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① 채택 및 발효 : 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 41배럴이 1983년 그린피스(Green Peace)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후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1987년 6월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되었다. 1989년 3월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이 채택되었으며, 1992년 6월 협약이 발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