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선언문에 대한 정리

소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선언문에 대한 정리와 회담이 이루어진 배경,
각 항목별 의견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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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시기와 관련해서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것과 다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대선용 보여주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북간의 정상이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에서 논의된 것에 핵불능화등을 이루는 것에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있다는 점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한다. 이외에도 문제가 된 북방한계선 NLL문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렇게 현재 정세와 관련된 정치. 안보적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걸쳐 논의되었기에 그 중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합의내용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를 대화 ․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전쟁행위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협의를 위해 11월중 국방장관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

시간을 두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는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문을 살펴보면 이부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명, 안보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데 반해서 경제협력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앞으로도 쌓아가야할 중요한 요소이지만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문제가 우선시 되지 않은 채 군사, 안보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27일 열린 6차 6자회담의 합의문에서도 북한 핵문제의 불능화의 세부절차,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 등이 명시되지 않고 불능화 방법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항이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처럼 이러한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된 후에 군사적 긴장완화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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