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비경쟁 - 동북아의이해

소개

동북아의 군비경쟁에 대한 자료로 동북아 주변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러시아,일본등의 군비 확대 양상에 따른 비교를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를 기술해 두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꺼같네요 ^-^

목차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과 우리의 대응
(1)동북아 지역의 갈등 구조
(2)동북아 지역의 군비 양상

< 동북아 각국의 전력 증강계획>
1.북한
2.대한민국
3.러시아
4. 중국
5. 일본
6.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전망

우리의 대응(한국의 대응 방향)
1. 대외 군사협력의 실질적 강화
2.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구축
3.올바른 자주국방 강력 추진
4.신 세계질서 순응 및 국가안보제일주의 지향

본문내용

(1)동북아 지역의 갈등 구조

현재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여러 역내 국가들 간의 경쟁 또는 대립의 근본적인 해소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분쟁의 잠재적인 발화점들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중국과 대만간의 오래된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무력시위, 그리고 더 나아가 무력행사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1996년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이 지역에 항모 전단을 파견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의 개입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남북한 간의 한반도 갈등구조도 냉전구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문제, 그리고 최근의 체제위기와 그에 따르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은 새로운 불안정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과 4자 회담 추진 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보다 직접적인 대립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양국 국경에서의 병력감축과 경제교류 확대 등을 통하여 신뢰를 급속히 회복하고, 무기 및 기술 이전 등 다름 영역에서의 군사 및 안보협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넷째, 일본과 러시아간의 관계 역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쿠릴열도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의 여전히 강력한 극동군사력과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러시아는 일본의 안보정책의 근본적 변화가능성 및 군사대국화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기존의 우려를 모두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경쟁과 대립의 관례를 이루어온 중국과 일본 간에도 몇 가지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