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결정론의 개념과 사례

소개

과거에 국가에 의해 행해진 무의사결정론적 행위들의 개념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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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류가 무리를 지어 집단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집단 내에서 권력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무의사결정행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무의사결정론이란, 한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적 요구를 사전에 폭력, 회유 등의 방법을 써서 억압·묵살하는 행위다. 무의사결정론적인 행위들은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60~70년대 노동 운동 탄압,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 통제, 인혁당·민청학련 조작 사건,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노무현 정권의 선동기관 장악 등을 모두 무의사결정행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무의사결정행위들이 존재하였다. 이 중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와해와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민청학련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줄여서 ‘반민특위’라고도 하는데, 일제시대에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다. 1948년 9월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하였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 해 10월에 제헌국회가 ‘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 또한 반민특위에는 ‘친일파 체포’와 ‘반민특위’ 보호를 위한 특경대라는 특수경찰까지 설치되었다.
그러나 출범 9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반민특위는 와해되었고, 반민특위를 반대하던 친일파들이 ‘반민특위 위원’으로 취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1949년 6월 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경찰’에 의해 습격을 받게 되었다. 소위 6·6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습격은 중부경찰서에 의해 지휘되었는데, 서장인 윤기병이나 그 위에서 명령을 내린 시경찰국장 김태선, 그보다 더 위인 치안국장 이호와 내무부차관 장경근 모두 일제시대에 친일행위를 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빨갱이’로 몰아넣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국회프락치사건’ 덕분이었다. 남로당국회프락치사건이라고도 하는 이 사건은 1948년 5·10 총선거로 국회가 구성된 후 원내에서 정치노선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했던 급진세력들이 남로당원들의 사주를 받아 국회장악을 시도하려 했던 사건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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