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또 하나의 살인

소개

낙태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의

목차

Ⅰ. 서론
1-1. 낙태의 개념
1-2. 낙태의 사회적 대두 원인
Ⅱ. 본론
1-1. 낙태의 현실상황
2-2.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2-3.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2-4. 찬성입장에 대한 반박.
2-5. 낙태 관련 법률들
2-6. 태아를 생명체로 볼 수 있는가?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2-3.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①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낙태를 허용.
②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게 되는 여성들이 처하게 될 사회적 지위의 열악성을 제거.
③ 기타 낙태를 범죄로 처벌할 경우 영아살해죄 등 파생범죄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
④ 낙태가 허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4. 찬성입장에 대한 반박.
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가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만약 국가차원에서 인구의 증가를 예방한다면, 이미 임신이 되어있는 태아를 낙태 시킬 것을 정책으로 세우기보다는, 결혼 후 자녀를 갖기 전까지 합리적인 가족계획을 세워 그에 맞게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임.
② 사회적 열악성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낙태가 최선의 수단은 아님.
- 국가에서 경제적 정책이나 사회적 정책으로서 근로대중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면을 고려하지 않고, 낙태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여성에게 낙태죄라는 커다란 죄악의 낙인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③ 파생범죄를 막을 대안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못함.
영아 살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 영아들이 왜 살해되는가에 대한 이유.
1. 임신 우울증 - 산모 자신이 우울증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2. 생활고 - 정부의 보조.
④ 4번과 같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때에는 모체인 산모와 의사의 신중한 판단을 거쳐, 낙태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산모가 낙태를 한 이후에 받을 정신적인 고통에서 회복할 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아직 부족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