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소개

졸업논문입니다.표지까지 해서 내용은 17장이지만 내용은 알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신문 자료 스크랩해서 작성했고 한번에 패스 한 것입니다.
상속세에 대해 연구하실분은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

1)모자 바꿔 쓰기<폐업 후 명의 변경> 성행
2)최근 3년간 중소기업 가업상속 연 43명에 불과

2. 2008년 새롭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세제

1)공제금액 늘려 상속세 부담 줄여
2)상속세 나눠 내는 제도 개선
3)까다로운 조건은 걸림돌
4)자산처분요건, 종업원 수 요건
5)中企, 새로운 세제 개편안 효과 없다.

3.해외의 상속·증여 세제

1)과세구간의 조정 필요
2)中企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허실
3)日 세제개편의 시사점
4)상속세 인하효과
5)대한민국에 맞는 상속·증여 세제 필요

본문내용

서론

21세기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글로벌 시대이다. 그에 맞춰 우리 기업 또한 국내 기업만이 아닌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경쟁하고 경영을 하는 글로벌경영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고유가와 원화의 강세 그리고 중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그 위기감이 고조되고 기업들의 경영난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내기업 중에서도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2008년 순이익 목표치를 0(제로)에 두고 있다는 신문기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외 선진국에서의 중소기업의 입지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수천 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중소기업이 즐비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관 된 산업들이 주 업종을 이루면서 경쟁력에서 한 발 뒤 쳐져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기업의 하청기업이라는 인식, 언제 폐업을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싶다. 이로 인해 실업률은 날로 높아만 지지만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만약 100년 전통의 중소기업이 있다면 어떨까? 100년의 경영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기업의 시장 적응력과 생존가능성은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히 뛰어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그러한 중소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상속세이다. 대외적인 경쟁력 약화와 경영난을 이겨내더라도 후세에 상속하기 위해 부담하는 세금에서 다시 기업이 반 토막이 나버리는 현실이다. 상속을 할 때마다 바뀌는 회사명으로 인해 시장브랜드 이미지 확보는 더욱 어렵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지 못하면 앞으로도 100년 이상의 전통의 중소기업은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젊은 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더욱 가중 될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2007년 8월 말 200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제 개편 안에 중소기업 상속세에 대한 공재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 이전까지 제도에서의 중소기업의 현실과 새로운 정부 발표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