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소개

정부예산론의 연구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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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조세의 기능
① 자원배분기능 :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원의 배분이 시장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소득재분배기능 : 개인이나 기업은 능력, 상속재산, 개인적인 운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소득불균형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고, 그것은 개인이나 민간경제에 의하여 완전히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③ 경제안정기능 :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경제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이 이용된다. 이러한 국민경제 전체의 수급조절의 기능을 조세의 경제안정기능이라고 한다.

2. Musgrave의 현대 혼합경제체하의 여섯 가지 조세원칙
① 조세부담의 배분은 공평하여야 한다. 모든 납세자는 그 공정한 몫만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세의 선택은 경제적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조세가 민간부문의 비효율을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러한 기능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조세구조는 경제성장과 안정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⑤ 세제는 능률적이면서도 자의성이 없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해가 쉬워야 한다.
⑥ 조세행정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이 충분히 낮아서 다른 목표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3. sin tax
담배나 주류에 대한 과세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sin tax라고 한다. 한편 개인의 소비행위의 억제를 위하여 지나치게 과세하는 경우, 개인의 기호에 따른 차별이 되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sin tax는 사회적․ 윤리적 이유에서 또는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기 때문에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