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체(A+)

소개

노무현 정부의 실태 보고서.

목차

<“지역복지 격차에 대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비판>
1)참여복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전략이다.
2)국가 역활 강화보다는 민간을 동원하는 전략이며, 국민 부담증가를 합리화하는 전략이다.
3)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노동자내부, 계층의 대립으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
4)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내실화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등장한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참여정부에 대한 펴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근처에 머물 정도로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는 복지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는 복지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부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국민의 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후퇴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는데 에 비해 참여정부는 초기의 분배의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는 지배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복지가 실종되어 성장위주의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언명하기도 했으며 급기야는 2월24일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보다 후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참여정부 1년의 복지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이ㅡ에서 심의 확정된 참여보기지 5개년계획은 이러한 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지역복지 격차에 대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비판>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에 따르면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 복지서비스확대를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참여복지를 추진할 전략으로 국가의 복지역할 강화, 국민의 복지활동 및 복지정책과정 참여확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참여복지를 위한 관련 복지정책 등 세부추진과제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성격과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참여복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전략이다.
참여복지는 상대빈곤 분제와 빈부격차 해소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한 빈군의 문제는 신빈곤 으로 통칭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