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정책결정 사례

소개

정책학의 정책문제 선정과정에서 연구문제의 선정, 탐색, 모형 등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보았음

목차

1. 문화정책 현 실태
2. 정책문제 선정 및 구조화
1) 정책문제 제측면 파악
2) 정책문제의 심각성 파악
3) 정책문제의 인과관계 파악
3. 정책목표 설정
4. 정책대안탐색

본문내용

합리적 결정을 위한 문화정책사례분석
1. 문화정책 현 실태
울산광역시 문화정책의 상위목표 “품위 있고 행복한 문화도시 기반 강화”이다. 시는 목표의 추진을 위하여 하위목표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었다. (시책1) 문화인프라 구축, (시책2) 지역문화ㆍ예술 활성화, (시책3)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화 이다.
(시책1)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계획으로 1)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2) 울산의 정신 재조명이며, 문화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정책수단이 ① 시립박물관 건립, ② 태화루 복원, ③ 울주문예회관 및 북구 공공 도서관 건립, ④ 북구 권역별 작은 도서관 건립이다. 울산정신의 재조명을 위한 정책수단은 ① 울산을 빛낸 인물동산 조성, ② 울산충의정신 교육, ③ 오영수문학제 개최 및 충숙공 이예기념사업, ④ 박제상 DVD 제작 등이다
(시책2)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계획으로 1)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2)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이며, 시민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책수단이 ① 레인보우 마당 상설운영, ② 달빛문화기행, ③ 전통문화행사 발굴 운영, ④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개 등이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수단은 ① 예술단체 창작지원, ② 전통문화 활동지원 보급 등이다.
(시책3)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계획으로 1) 역사문화유적 보존 및 복원 2) 관광자원 개발이며, 하위계획 1)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① 병영ㆍ언양읍성 복원정비 사유지 매입, ② 박상진의사 및 최현배선생 생가 복원, ③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이다. 하위계획 2)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① 반구대 암각화 주변 관광사업, ② 고래문화도시 울산 브랜드화 등이다.

참고자료

· 1. 2007년 울산광역시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