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의 성과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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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리포트입니다. 참여정부를 평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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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의 성과와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혁방향
1. 참여정부 혁신의 비전과 목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만족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정부혁신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부혁신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5대 목표를 마련하였다. 그럼 참여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효율적인 정부’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땀으로 얼룩진 세금에 기초하여 운영되며, 이것이 없다면 정부는 존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정부이든 국민의 땀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늘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행정은 정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단순히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정부 구현 등 결과중심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① 평가인프라 구축, 통합성과관리체계의 구축,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과 같은 과제를 통하여 효율성 지향적인 시스템의 구축
② 민, 관, 학, 정간 인사교류 활성화, 인턴 및 전문가 개방임용확대, 경력관리시스템도입,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공직분류체계 개선 등과 같은 과제의 추진을 통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자치단체 자체 혁신 체제 구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중앙-지방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과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④ 성과중심의 재정시스템 구축,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공기업 경영혁신 등의 개혁과제를 추진하여 성과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시스템을 구축, 운용
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통합개발과 운영, 정보화 인력의 역량 집중,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정부 내 중복 업무의 제거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의 구축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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