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원회에 대한 ppt

소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서 만든 ppt입니다
설립근거법률, 조직 및 기능, 지원절차, 분쟁조정사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_^

목차

1.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
- 1) 설립배경 2) 설립목적 3) 근거 법률

2.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 1)조직도 2) 기능 및 세부내용

3. 위원회가 한 주요 분쟁조정 사례

4. 분쟁조정신청 방법(상세 절차)

본문내용

1.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
1) 설립배경
2002.10.1.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출범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11.1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출발
2) 설립목적
-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가계파산을 예방
-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 참여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축소 및 회수비용 절감을 통하여 자산 건전성 제고
3) 근거 법률
<신용회복 지원 협약>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회원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3.30)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6호 및 동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27호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금융채권보유자 중 본 협약에 가입한 기관을 말한다.
2. 채권이란 금융기관이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대출금
나.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다. 할부금융채권
라. 보증채권(신설 2004. 5.20)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채권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개정 2004. 5.20)
3. (삭제 2005. 3.30)
4. 채무자란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을 말한다.

참고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 분쟁조정사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