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토지제도 PPT

소개

미국의 토지제도 한글 보고서를 토대로 PPT로 만들었음
한글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발표용으로 만들었음
PPT만으로도 발표할수 있으면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다면 미국의 토지제도 한글 파일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음

목차

Ⅰ. 미국 토지제도의 시대적 흐름
Ⅱ. 미국 토지정책의 개관
Ⅲ. 용도지역제
Ⅳ. 개발이익 환수제
Ⅴ. 개발권 양도제
Ⅵ. 특징 및 결론

본문내용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의 특징
각 지방정부는 각각의 독자적인 용도지역제도를 가지고 있다.
용도의 분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행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와 용도지역(zoning) 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용도지역제의 개념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

용도지역제의 대표적인 수단
1.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
토지개발을 정책 목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
2. 개발권 양도제(TDR : Transfer if Development Rights)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전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개발제한 건축 조례 등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
3. 계획단위 개발제
계획목적의 달성을 위한 지구개발에 대해서 해당 지구를 하나로 보고 조닝이나 토지구획규제에 의한 제한 규정을 종합.
4. 혼합용도개발
각각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3종류 이상의 건물용도
각각의 건물이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체화되어 있을 것
통일적인 상위계획에 따라 개발될 것 등

개발권 양도제
TDR (Transfer if Development Rights)
: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개발제한, 건축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
: 토지에 대해서 정해진 개발허용한도 가운데 법적용적율과 현재 이용 용적율과의 차이를 다른 사람의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참고자료

· 1. 로렌스 M. 프리드만. 역자 : 안경환. 2006. 미국법의 역사. 청림출판사.
· 2. 박헌주 외.“토지정책이 전개와 발전방향”(개원20주년기념 국토총서 5). 국토총서 98-5.
· 3. 김성배, 서순탁. “토지정책수단의 국제비교 : 토지이용규제를 중심으로”. 국토연 92-8.
· 4. 정희남 외.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 2003-24.
· 5. 최혁재, 최수. “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 20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