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정부개혁 사례조사

소개

외국의 정부개혁 사례를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외국의 정부개혁 사례조사
1. 영국
1) 행정개혁의 환경과 개혁목표
2) 행정개혁의 대상
3) 정부조직 개혁
4) 행정개혁의 추진체계
5) 행정개혁의 전략
6) 행정개혁의 과정

2. 프랑스
1) 변화무쌍한 부처조직
2) 변화에 소극적인 행정조직

3. 일 본

본문내용

1. 영국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약 20여년간의 기간에 걸쳐 분석해본 영국정부의 행정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개혁의 환경과 개혁목표 : ‘작고 강한 정부’에서 ‘더 낳은 정부’로
영국은 20여년 동안 선진국으로서, 노동당정부에서 보수당정부로 정권이 이전되었던 시기로 매우 급격한 정책기조의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침체했던 경제를 회복시키며, 복지국가로부터의 부분적 후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던 영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 영국의 행정수반들은 (대처 수상, 메이저 수상, 블레어 수상) 부강한 영국을 내세웠으며, 대처 수상은 ‘작고 강한 정부’, 메이저 수상은 ‘고질의 행정서비스’, ‘그리고 블레어 수상은 ’더 낳은 정부‘를 내세워 영국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 행정개혁의 대상 : 다양성, 연계성
영국의 행정개혁은 공기업 민영화, 재무행정관리구성, The Next Steps, 그리고 시민헌장제도, 인사제도혁신 및 인력감축 등이 대표적이다. 개혁의 내용에는 정부기능의 축소, 관리의 능률성 확보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개혁들이 망라되어 있다.
공기업 민영화조치와 재무행정관리구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하자 The Next Steps사업이 실시되었고, The Next Steps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시민헌장이 개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 사업간에 선후의 연계가 보인다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시민헌장제도를 집행하는 하나의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시민헌장제도는 블레어 정부에서 ‘서비스 제일’사업으로 개칭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런면에서 영국에서의 행정개혁은 혁명적(revolutionary)이기보다는 진화적(evolutionary)이다(Greer, 1994).

참고자료

· ☞ 김광웅(서울대 교수), 「정부주도 정부개혁의 문제와 한계」
· ☞ 민진(국방대학원 교수),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
· ☞ 임도빈(충남대 교수), 「프랑스의 정부개혁 평가」
· ☞ 임승빈(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일본의 정부개혁 평가」
· ☞ 안문석(고려대 교수), 「총괄 및 일반행정기구의 개편」
· ☞ 오성호(상명대 교수), 「중앙인사기구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