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임용 채용 교육 훈련

소개

한국경찰의 임용 채용 교육 훈련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
경찰공무원의 교육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경찰공무원의 임용
1. 경찰공무원의 임용
2. 경찰공무원관계의 형성

Ⅱ. 경찰공무원의 교육
1. 경찰교육훈련의 의의
2. 경찰교육훈련의 필요성
3. 경찰교육훈련의 문제점
4. 개선방안
5. 소결

Ⅲ. 한국경찰의 중간관리자 교육 실태 및 문제점
1. 고위정책과정(총경)
2. 고급간부과정(경정, 경감)
3. 개선방안
4. 소결

Ⅳ. 경찰공무원의 승진
1. 의의
2. 요건
3. 유형
4. 현황과 문제점
5. 개선방안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경찰공무원 임용

1. 경찰공무원의 임용

1) 의 의

임용이란 국가기관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경찰공무원법 제 7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또 재직 중에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2)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

경찰공무원의 입직하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일반순경으로 임용되는 경우와 간부후보시험을 거쳐 경위로 임용되는 경우, 그리고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는 경우와 다양한 계급으로 특별채용 되는 경우이다.


2. 경찰공무원관계의 형성

1) 공개채용

(1) 의 의
순경은 경찰관의 대명사이다. 현재 순경은 공채를 통하여 모집하여 24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이수 후 순경으로 임용하고 있다.

(2) 문제점
비록 증원이 필요가 있더라도, 수시 모집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당위에 비추어 볼 때, 부정기적인 모집시험은 수험생들의 준비부실을 초래하기 쉽다. 나아가 인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결격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역시 완화되어야 한다. 면접 또한 형식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3) 해결방안
지방경찰제가 실시되면 전국의 경찰조직이 먼저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지방경찰은 다시 전국의 16개 시․도 경찰로 분할되어 조직체계가 간단해진다. 따라서 현행 11단계 계급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는 능률과 사기면에서 합리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준해 5단계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 상위직급은 지나치게 상향되어 있고, 최하위 직급이 지나치게 낮은 현행 계급체계는 초임 경찰공무원의 자질, 능력, 사기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하위직 경찰관의 직급을 일반직의 7급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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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렬, “경찰교육훈련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종국, (새로운)行政法理論 : 總論 進明文化社, 1997
· 이상원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 및 교육훈련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대구대학교 논문, 2002
· 이종복,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1997
· 이황우, 警察行政學, 法文社, 2002
· 유영헌, 경찰공무원의 합리적인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1
· 전용찬, 한 눈 뜨고 자는 포돌이, 우리출판사, 2001
· 정정길, 이달곤, 한국행정의 연구, 博英社, 1997
·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 최응렬, “경찰교욱훈련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 1998-제10호
· 허경미, “경찰 중간관리자 교육체제의 개선방안”, 경찰행정법, 法文社, 2003
· 치안연구소,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