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소개

한국의 경제 성장정책의 변화와 앞으로의 정책에 관한

목차

Ⅰ.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2. 경제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Ⅱ.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1. 직접적 결정요인
2. 간접적 결정요인
Ⅲ. 한국 경제성장정책의 특징
1.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
2. 정부주도형 성장정책
3. 성장우선정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심화
4. 정부-은행-기업관계 : 정경유착
Ⅳ. 성장정책의 시대적 변화
1. 혼돈의 시대(건국~5.16)
2. 고도성장기(1962~1987)
3. 개혁의 실패(1987~1997)
4. IMF체제(1997~)
Ⅴ. 한국 경제성장정책의 방향
1. 복지확산형 국가
2. 사회투자형 국가

본문내용

Ⅰ.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경제성장이란 실질 국민총생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실질GNP의 증가로서의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선택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경제성장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가능하게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경제성장은 환경의 파괴 등으로 인해 그대로 국민의 복지증대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제성장이 복지증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다.
둘째, 경제성장은 소득증대를 통해서 개인적 및 국가적인 행동영역이나 의사결정영역을 확대시켜 준다. 사람이란 소득수준이 높아야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가도 부강해야 활동영역도 넓힐 수 있고 자주적인 외교활동이 가능하다.
셋째, 경제성장은 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여 준다. 가령 소득분배에 문제가 있을 때에 경제성장이 있어야지 정부의 재정수입이 늘고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분배문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큰 사회적 저항이나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은 공공재의 공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희생 없이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욕구, 예컨대 양질의 교육이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2. 경제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주체는 현재의 소득극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미래의 생활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미래지향적 자원배분, 즉 자원의 세대간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은 경기적 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기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성장은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성장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나치게 높은 성장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성장정책의 제일의 목표는 적정성장률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정성장률이란 물가나 국제수지와 같은 다른 거시경제변수에 교란을 주지 않는 경제성장률을 의미 한다.
성장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적정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적정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정책은 공급지향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급측면에서 보는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노동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외에도 경쟁,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과 같은 여러 가지 구조적·제도적·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장정책의 과제는 이러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충분히 공급하고 잘 조직화하고 관리함으로써 적정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실현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1. 「경제정책론」, 김적교
· 2. 「건국 50년, 한국경제의 역정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3. 「한국의 경제성장 : 이론과 실증분석」, 김성태
· 4. 「한국의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김성태
· 5.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 전병유
· 참고사이트
· 1. 한국은행(http://www.bok.or.kr)
· 2. 통계청(http://www.nso.go.kr)
· 2.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