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한국 재벌 개혁의 내용과 평가

소개

1997 이후 한국 재벌 개혁의 내용과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개요 -
1. 재벌의 정의
2. 외환 위기와 재벌 개혁의 배경
3. 재벌 개혁(정책)의 내용과 평가
(1)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그 성과
(2) 상호채무보증의 해소와 그 성과
(3) 재무구조의 개선과 그 성과
(4) 핵심부분의 강화와 그 성과
(5)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와 그 성과
(6) 3대 보완과제
4. 결론.
(1) 재벌정책의 방향
(2) 미래과제

본문내용

1. 재벌의 정의.
우선, 재벌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재벌의 개념에 대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분명히 하고자 한다.
모든 학자들이 재벌을 한국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십 개의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재벌’이라는 용어는 본질보다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회일반 및 언론계에서 주로 사용해 온 까닭에 아직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작적인 정의를 내리기로 한다. 즉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집단중 기업소유주 또는 그 가족 및 혈족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은행부채비율이 일반기업 평균치를 상회하는 50개 기업집단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1991)에 의하면 재벌이란 “특정 개인이나 혈족, 이에 직접적 통제 하에 있는 소수인 들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다수의 독과점 계열기업들이 여러 시장 내지 산업분야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으면서 다른 독립기업에 비하여 우월한 총체적 시장력을 갖는 복합적 기업집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재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국의 재벌은 지난 30여년동안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탄생된 기업체제로서 금융시장과 같은 제반 경제여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귀속재산불하, 저리대출, 수입독점권 부여 등과 같은 각종특혜와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얻고자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상위재벌의 서열이 고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 외환 위기와 재벌 개혁의 배경.
외환위기의 직전까지 한국은 경제성장의 성공한 사례로서 여겨졌으며, OECD 가입,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로 들어서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머지 않 아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1997년 말 한국은 제2의 국난이라고 할 만큼 유례가 없는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로인 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섰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참고자료

· 공제욱,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자본주의의 재벌구조 개편」, 『경제와 사회』, 제38호, 1998.
· 이재민,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연세경영연구』, 제37권 제2호, 2000,
· 이상수, 「재벌살리기와 죽이기」,『민주법학』1998
·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p357-358 참조
·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한울아카데미, 2002
· 인터넷 : http://www.korea.ac.kr/%7Ekonomics/progress/seminar_2003/5.kyunkim.hwp
· http://thinknet.or.kr/contents/data/new_2002_10_31_seminar.hwp
· http://cogito.hannam.ac.kr/~cogito/anti_turst/1조.hwp
· http://thinknet.or.kr/contents/data/5_1_1_new_2000_02_18_symphosium.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