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제도와 선발명제도분석

소개

선출원제도와 선발명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여 쓴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시장에서의 출원방법
1) 선출원주의
2) 선발명주의
2. 각국의 특허출원제도 분석
1) 일본의 선출원제도
2) 미국의 선발명제도
3. 특허시장의 세계적인 추세
1) 선출원제도와 선발명제도 비교, 분석
2) 선출원제도의 취약점
3) 선발명제도의 강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작년 9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0년에도 전 세계적인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그때마다 개인발명가를 중심으로 한 발명가 단체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였다. 세계적으로 통일화 되고 있는 특허분야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자신들만의 특유한 제도를 운용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실례를 들어보면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아주 편리하고 훌륭한 제조방법을 발명하여 사용하던 중 특허출원은 의뢰하자, 이를 검색해 본 결과 경쟁업자가 이를 도용하여 먼저 출원을 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을 도용한 경쟁업자가 이미 출원을 한 상태이므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어 그 특허출원은 거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경쟁업자가 나중에 특허등록을 받으면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자신의 발명이 도용당하였음을 증명하면 특허등록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많은 시간, 비용을 들인 발명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바로 하지 않은 결과로 본의 아니게 경쟁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특허관련분쟁 사례를 통해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선출원주의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출원주의에 의하면 정당한 발명자가 출원을 게을리 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출원주의와 대응하는 원칙으로 미국특허법 등에서 취하고 있는 선발명주의가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출원순서를 불문하고 먼저 발명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선발명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발명자가 보호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되에는 오랜 역사동안 위대한 발명가들의 노력의 결과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위대한 발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

참고자료

·  미국특허법 - 이해영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01년
·  미국특허 미국상표- 박윤근 변호사 외 - 중앙경제 - 2004년
·  특허, 상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책- 홍재일 변리사 - 서강출판사 - 1991년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ww.wipo.org
·  한국 특허 정보원 www.kipris.or.kr
· 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