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평석-노동3권

소개

노동3권에 관한 헌법판례를 평석한 논문

목차

Ⅰ. 서 설
1. 사건개요
2. 주문

Ⅱ. 쟁 점
1.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여부
2. 명확성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Ⅲ. 결론

본문내용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 소속 각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등 처분을 받게 되자 위 각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또는 광주고등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각 해임처분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행정소송사건이 계속 중인 위 각 고등법원에 위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법류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주문
국가공무원법(제정 1963.4.17, 개정 1963.12.16, 1964.5.26, 1973.2.5) 제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Ⅱ. 쟁 점
1.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여부
2. 명확성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1.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여부

(1)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3권의 인정

1)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 제 33조 제 2항이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함으로써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입법권자가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 33조 제 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남성일, 200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