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 활성화에 관한 연구

소개

교정복지론 - 교정복지 논문들에 대한 평가와 방향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
⑴ 억제이론
⑵ 치료 및 갱생이론
⑶ 사회발전이론

2. 갱생보호제도의 기초적인 배경근거
⑴ 심리․사회적 관점
⑵ 법률적 접근
⑶ 사회복지적 접근

3.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 선행연구들에 대한 평가
(1)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정진연
(2) 필요적 갱생보호제도의 도입 필요성
범죄예방정책상임연구원, 중부대 법학박사, 강사 강주영

5.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범죄학이나 교정 복지학에 있어서는 범죄의 감소와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갱생보호제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⑴ 억제이론
이 이론은 처벌의 억제효과를 강조하여 범죄예방을 시도하려는 논의이다. 즉,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억제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이지 결코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는 범죄를 신속히 체포하고, 빠짐없이 처벌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위해선 경찰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력 및 경찰활동의 강화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처벌의 위협을 높여서, 결국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억제이론에서는 범죄자보다는 범죄행위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동기나 원인, 사회적 환경 등에는 관심이 없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억제이론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가 주요 관심이다. 이 이론에서는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이 요구된다.(오윤성.

참고자료

· 오윤성. 『제지이론의 처벌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2001
· 황감용. 『한국의 범죄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1
· 채현영. 『갱생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2006
· 정진연.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한국교정학회. 』2004
· 이현희.『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 형벌과 사회적 결속. 한국교정학회.』 2004
· 배임호.『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정학회. 』2003
· 유병선,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대한 소고.』 한국 갱생보호공단본부
· 『한국갱생보호공단경영혁신계획』. 2007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법무연수원. http://www.lrti.go.kr/
· 한국갱생보호공단 http://www.mojra.or.kr/
· 대검찰청.http://www.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