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

소개

정치학/경제학- 세계화에 따른 남북한 각각의 과정과 대응에 대하여 쓴 글

목차

1. 세계화와 남한
2. 세계화와 북한

본문내용

1997년의 IMF위기로 남한은 그동안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시련을 맛보게 된다. 이른바 세계화 정책에 따른 수업료를 톡톡히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경유착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에만 주력하던 경제정책들의 체질 개선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출범과 함께 신자유주의 담론에 따라 그전의 군사정권(개발독재정권)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을 펼쳐왔었다. 즉 경쟁의 자유화로 해석되는 경제정책을 추구했는데, 외환규제의 완화, 정부조직중 경제부처의 개편(경제기획원→재정경제부), OECD 가입 등의 결과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민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몇몇 기업의 실패를 맛보게 하기도 한다. 특히 김우중의 대우그룹도 세계화 전략에 따라 폴란드로 대표되는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결국엔 그룹이 해체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1989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소련연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은 최대의 체제위기를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정권은 세계화에 편승하기 위하여 그간의 중공업 우선 정책과는 다른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새로운 구호로 무역정책에 힘쓰게 된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식 경제체제의 문제와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경험한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외화위기 등에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다. 결국 북한은 ‘선군사상’을 강조하며 세계화에 따른 체제위기에 대응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