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의 규제레짐의 유형과 특성

소개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정책의 추진체계의 기능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해외 선진국의 공정거래규제기관들과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유형을 진단하고, 또한 밴치마킹해야 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2
Ⅱ. 한국의 공정거래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3
1. 공정거래제도의 의의 3
2. 공정거래제도의 목표 3
3.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요 4
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
Ⅲ.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 5
1. 이론적 준거 5
1)개념 5
2)공정거래규제레짐의 구성요소 5
2. 분석 모형 8
Ⅳ. 주요국가 공정거래규제레짐의 특성 10
1. 미국 10
1)규제환경 10
2)규제구조 10
3)규제집행 11
2. 일본 12
1)규제환경 12
2)규제구조 12
3)규제집행 13
3. 프랑스 14
1)규제환경 14
2)규제구조 14
3)규제집행 15
4. 호주 16
1)규제환경 16
2)규제구조 16
3)규제집행 17
Ⅴ. 공정거래규제 유형 비교분석 17
Ⅵ. 결 론 22

<표 차례>
표 1 13
표 2 15

<그림 차례>
그림 1 9
그림 2 19
그림 3 20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외국의 잠재적 경쟁상대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고, 금융자본시장 미발전으로 국내 경쟁압력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WTO체제 도래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상품, 금융 등 모든 시장은 개방되어 글로벌화되었고, 금융자본시장 발전으로 경쟁압력은 현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경직적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은 글로벌 마켓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21세기 국가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경쟁주창정책, 소비자정책, 규제정책이 균형 있게 틀 잡힌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다소 규제에 초점을 둔 경쟁법 집행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국가경쟁정책 부문별 균형있는 경쟁정책의 추진이 필요성을 제기되는 바, 바람직한 시장질서 구현을 위한 정부의 규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성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경쟁정책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쟁주창기능 및 심결제도의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정책의 추진체계의 기능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의 공정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해외 선진국의 공정거래규제기관들과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유형을 진단하고, 또한 밴치마킹해야 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