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미래 - 과연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소개

정책학 수업의 리포트

목차

1. 민주주의의 위기와 갑오개혁
2.『자유의 미래』
3. 『자유의 미래』에 대한 비판과 논의
4. 자유민주주의 되돌아보기

본문내용

1. 민주주의의 위기와 갑오개혁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한다. 『자유의 미래』에서는 과도한 민주주의를 극복할 방안으로 다수의 지배를 배제하고 소수에게 위임할 것을 제시한다.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 사상적 배경이 현재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민중 다수의 지지와 소수 지배층의 선도라는 점에서 갑오개혁이 떠올랐다. 조선 후기가 근대로 가기 위해 다양한 개혁과 투쟁이 시도됐던 변혁의 시대였다는 점에서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갑오개혁을 통해 실시하려고 했던 정책들은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그 동안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 발전시켜온 개화사상과 그에 따른 정치적 개혁활동의 총체적 표출이었다. 문벌을 폐지하고 백성의 평등권을 제정하여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 빈민을 구제하고 국가재정을 충실히 할 것, 전후 간리와 탐관오리를 처벌할 것 등 근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고자 했다. 조선왕조의 전제주의 정치체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려했고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중세적 신분제를 청산하려 했던 개혁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은 아이러니하다. 개혁이 성공을 한다면 민중들은 세상이 뒤집힌 것과 같이 이전과 다른 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데,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변 자체가 민중에 뿌리박지 못한 개화파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실패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조법 개혁방침은 종래의 지주제를 인정하고 세제개혁의 차원에서만 토지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당시 반봉건 투쟁에 가장 철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중을 고려하지 못해 정변 당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급진개화파의 대다수가 봉건 대지주에 기반을 둔 계급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었다. 개화파의 계급적 한계는 지주제 존속을 바탕으로 조선사회의 식민지화를 획책하던 구미열강과 투쟁할 내적 근거를 박약하게 하여 구미열강의 침략성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결국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개혁은 실패하고 말았고, 민중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내지 못한 개혁주도 세력은 몰락하게 되었다. 지금의 대중은 100여 년 전의 민중보다 더 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