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인상에 대한 고찰

소개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소개와 긍정적견해와 부정적견해를 살펴보고 인상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권리를 이용할지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서론 : 시청료 인상의 내용과 배경

본론 : 1. 시청료 인상에 대한 긍정적 견해
(1)공영방송의 재원구조
(2)방송의 공공성
(3)디지털방송시대 준비와 공영성 위기 극복
(4)수신료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5)수신료인상안에 대한 추가적 보완책
2. 시청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
(1)효율적 경영에 대한 노력부족
(2)시청료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3)객관성을 상실한 공영방송
(4)전기료와 통합징수 되는 수신료
(5)명분뿐인 디지털방송

결론 :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서론. KBS수신료 인상에 대한 내용과 배경
07년 9월 18일 방송위원회는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KBS 시청료 인상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시청료를 무려 60% 인상하여 월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인상 폭도 엄청나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이 지난 9일 이사회를 통과한 후 10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유료매체의 급성장과 외국 콘텐츠 홍수 속에 지금의 수익 구조로는 더 이상 시청자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없게 됐다”며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KBS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두 가지 논리로 내세운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지난 27년 동안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신료가 동결되어 왔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방송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kbs는 10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난시청해소 : kbs는 모든 시청자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kbs를 비롯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디지털 송,수신 환경개선과 난시청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②EBS수신료 지원확대 : KBS는 자제 제작 능력뿐 아니라 EBS 및 독립제작사를 포함한 국내 전체 방송제작 역량이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나라 방송 영상산업의 경쟁력이 세계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1500원의 인상을 하게 되면 총 7%를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연평균 587억원에 이른다.
③KBS2TV 광고 축소 : 유로 뉴미디어 시장의 확대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 경향과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프로그램의 범람은 수신료에 기만한 KBS로 하여금 상업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KBS는 수신료 인상과 연동해 뉴스와 어린이프로그램등의 광고를 폐지하여 시청자들이 공익적 프로그램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도 1500원 인상을 기준으로 볼때 광고비중을 48%에서 33%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언론학회, 민주언론시민협회, 리얼미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