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외통상정책] 외자도입과 외자유치

소개

중국대외통상정책

중국의 외자도입과 및 외자유치정책 PPT 발표 자료.

목차

1. 대외차관의 도입과 정책운용
1) 대외차관의 형태와 도입기제
(1) 대외차관의 형태
(2) 대외차관의 도입기제
2) 대외차관 도입정책의 운용
(1)개방정책 이전단계
(2)차관도입 확대단계
(3) 차관도입규제 단계
3)정부차관항목 구매입찰
2. 외국인투자유치정책
1) 정책의 추진과정
(1)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정책
(2)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정책
(3) WTO 가입 전후의 정책
2) 외국인 투자의 형태
(1) 직접투자 형태
가. 3자기업과 특수형기업
나. 주식제기업
다. 합작개발
(2) 간접투자 형태
가. 대외발행주식
나. 국제리스
(3) 위탁가공무역 형태
가. 조립가공무역
나. 보상무역

본문내용

1. 대외차관의 도입과 정책운용
1) 대외차관의 형태와 도입기제
(1) 대외차관의 형태
중국의 오늘날 외자도입원천인 대외차관의 형태는 다른 나라들과 별 차이가 없음. 공공차관으로서 정부차관과 국제 금융기구차관이 있고, 상업차관으로서 외국은행차관, 수출신용대금 및 대외발행채권이 있다. 현재 중국의 외채는 거의 모두 이러한 대외차관에 의한 것임.
(2) 대외차관의 도입기제
차관의 도입목적에 따라 달라짐.
☉계획차관- 5개년 개획이나 연간계획에 의하여 승인된 국가와 성급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일 경우(차입의 주체는 국무원의 관할부처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계획외 차관- 도입목적이 계획과 상관이 없는 자금의 조달일 경우(차입의 주체는 중국은행 이나 기업)
2) 대외차관 도입정책의 운용
(1)개방정책 이전단계
- 건국초기 : 전쟁으로 인한 폐허의 복구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와 정부차관.
- 1960년대 : 소련과의 갈등으로 인해 대외차관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곡물수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외국은행으로부터 단기차관 도입.
- 1970년대 : 4개 현대화를 중심적 정책과업으로 삼으면서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외차관을 도입함.
(2)차관도입 확대단계
- 1970년대 말: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외자도입 정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외자 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정비됨. (1979년,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CITIC) 설립)
그러나 경험부족과 투자유치 여건의 취약, 당과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인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자의 대부분은 대외차관으로 조달.
- 1980년 : 상업차관 도입을 개시하는 등 대외차관 도입 더욱 확대. 대외개방이후 자금 수요가 계속 증가.

참고자료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