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

소개

남녀고용과 관련한 법을 정리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남녀고용평등법
Ⅲ. 모성보호 관련법
Ⅳ. 여성노동과 관련한 기타 관련법
Ⅴ. 결 론

본문내용

헌법상 여성은 경제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근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 근로자를 차별 대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직 ․ 간접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취업기회상의 차별, 임금 차별, 채용 조건상 차별, 신분 보장 상의 차별 등 각종 성차별의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대하였으나 여성 근로자들은 그 동안 한 번도 제 몫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의 문제점은 여성 인력의 능력 개발 및 산업인력 활용수준의 미흡,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상존, 출산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의 과중, 채용 및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의 남녀 차별 관행,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 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여성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뒷받침 및 법제도적 보장이 참으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각종 근로관계법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Ⅱ. 남녀고용평등법
1.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와 관련하여 모집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등, 교육 · 배치 및 승진, 정년 · 퇴직 및 해고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여성복지론, 김태현 ․ 이문숙, 교문사, 2007년
· -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 조희금, 양서원, 2002년
· - 법 여성학, 김홍영 외, 형설출판사,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