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와 규제행정

소개

◆ “자동차 10부제”

1. 주제선정이유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라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유가 상승이란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킨다. 유가가 상승하면, 원료비용이 올라 관련 모든 산업의 모든 생산비용이 오르게 되어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수출세가 하락되고, 자본의 통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듯이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경제적,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또한 고갈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석유와 에너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 절약으로 고유가 시대를 극복 하고자 하는 전 국가적 노력과 대책이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 대책의 하나로 유가 급등이 있을 때마다 자동차 10부제 강제시행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부터 자동차 10부제에 대한 내용과 영향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에너지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규제의 시행 - 현실
3. 자동차를 대신할 대중교통의 준비 미흡
4. 특소세 인하로 인한 자동차 10부제의 효과성 저하

본문내용

앞에서 살펴본 미흡한 기준의 척도, 개인의 자유침해, 각종 비용의 야기 등 부작용은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 자율 10부제도 실효성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인에게 득이 되고 만인에게 해가되는 규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규제수혜자인 국민입장에서 시행에 따른 피해와 혜택을 이야기 한다. 또한 규제는 정치, 경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수혜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발생하는 하나의 공공재적 산물로 이해가 가능하다. 많은 분석과 고찰을 통한 통제, 규제라 하더라도 수시로 변하는 사회와 사람들의 내적변화로 인한 불만을 항상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가 결론을 결정할 때 강제시행과 자율적 시행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이 똑같이 존재하기에 혼란을 가져왔다
일단 자동차 10부제의 강제시행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조의 결론이다.

현재 정부는 국제 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인해 그 대안으로 자동차 10부제를 제시 하였다.
분명 자동차 10부제를 강제하여 활성화 시키면 많은 에너지 효율 및 부가적 사회적 문제들을 줄여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자동차 강제 10부제를 함부로 행해서는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결론이 나온다. 위에서 말한 특소세인하 문제를 그 사례로 들 수 있겠다.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국민 경제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소비를 살리고자 정부에서는 특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이 특소세 인하로 인해 소비가 증진 될지는 몰라도 10부제를 실행 하는 데의 명분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는 판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소세에 해당하는 물품의 예로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가전기기 등등을 들 수 있는데 이 특소세 해당 품목의 공통점은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놓은 에너지 효율 정책과 정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에어컨, 김치냉장고,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은 전기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석유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 한다는 점을 지적 할 때, 특소세 인하와 자동차 10부제의 동시적 규제 적용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1. 에너지 관리 공단 http://www.kemco.or.kr/
· 2.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 3. 한국 석유 공단 http://www.knoc.co.kr/
· 4. 사이버 정부 http://www.egov.or.kr/chung/chung.asp
· 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6. 미디어 다음 http://hotissue.media.daum.net/
· 7.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8.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