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목차

1. 서 론
1. 배경
2. 비정규직 관련 시각 차이
2. 본 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3. 비정규직의 현황
- 남녀, 연령, 학력, 성별 혼인여부, 노조가입
4. 비정규직의 문제점
-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저하, 기업의 성장 잠재력 저하,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차별
5.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방향
- 비정규직 보호법 중심으로..
3. 결 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비단 이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때문만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 근로자가 받고 있는 차별, 고용 불안, 각종 사회보험혜택 등이 미흡한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형의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비정규직은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 억제를 비롯한 정규지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 유연성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노동단체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질 부분도 있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입장에 따라 너무 크기 때문에 해결방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심하다. 노동계는 상용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전체근로자의 약 60% 육박하는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추정하고 있고,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경영계 등은 전체 근로자의 30%내외를 비정규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도 있다. 노동계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현재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유럽의 평균 수준 및 일본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 규모의 확대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다. 경영계는 다양한 고용형태 발생과 비정규직 증가가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과 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노동 시장의 왜곡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경영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과의 생산성 격차와 비슷한 정규직 대비 75%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 균등화에 대해서도 입장이 상이하다. 노동계는 동일노동에 대해 처우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업무의 객관적 내용이나 결과에 근거한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별로 보호방안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이 사용자에게 의한 비정규직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건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경영계는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에 맞게 다양한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부문별 인식 또는 시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한 그에 대한 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갈등구조는 지속도리 수 바께 없으며, 이러한 갈등구조는 비생산적일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기준을 저하고 그에 따른 통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며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사용주가 이를 악용하거나, 부당한 차별은 해소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각 부분별 당사들의 미래지향적 인식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비정규직의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김유선, 한국노동 사회연구소)
·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 김인재, 한국 노동법 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