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APEC 활동과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개

국제통상론, 경영학원론, 무역학원론 - 우리나라의 APEC 활동과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APEC 활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 APEC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은?

3. FTA 체결의 배경과 효과

4.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의 배경 쟁점 효과 대응책

5. 참고문헌

본문내용

APEC은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APEC 21개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교역의 70.3%를 차지하고 회원국들의 우리나라 투자액도 총 투자액의 63.7%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무역․투자 파트너로서 중요한 경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APEC의 가입으로 지역 내 경제 교류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고, 기술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학습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내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국가를 초월한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선진국과의 기술차이도 좁힐 수 있다.
세계 전체 무역 중 FTA 체결국간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말에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감을 의미한다. 게다가 향후 전 미국 대륙이 FTAA(FTA of the Americas)로 묶이고, EU가 전체 유럽으로 확대되는 등의 국지적 경제통합체가 세계 곳곳에서 활성화되면 역외국의 시장접근 기회 축소라는 악조건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출 의존적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양자주의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시장의 축소와 국가 경제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미래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한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며, FTA 체결전략이 일종의 돌파구라고 생각된다. 현재 동아시아 역내에서 일고 있는 급속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도 FTA 결성은 합리화될 수가 있다. 역내 경제 환경 변화의 근원은 무엇보다 중국의 고도성장과 생산력 증강이다. 중국 산업경쟁력의 급상승은 한국의 가공수출형 산업구조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대량생산형 자본집약산업 등에서는 심지어 일본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노동집약산업은 중국만이 아니라 ASEAN 국가들에 의해서도 그 우월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한편, 자본집약산업은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가기는커녕 중국의 추격에도 긴장하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과의 발전 및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새롭게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FTA 확산 정책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는 급진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개방을 통한 경제효율화를 가져와 국가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피해산업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APEC기구에서의 지역간 경제협력을 통해 쌍무적 계약인 FTA체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자료

· [세계의 눈/후지와라 기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