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관련 환경기술개발및 보존에관한 법률에 대하여

소개

법학- 환경법 관련 리포트 환경보존과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 법률의 내용대하여

목차

1. 환경기술개발의 중요성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3.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청책수단들

2.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육성
3. 우수환경기술의 보급. 지원
4.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5.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 연구의 선행
6. 개발, 설계기술자가 지닌 열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경기술개발의 중요성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동향에 따라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환경기술이란 ‘환경오염의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로 정의 내리지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을 억제, 제거 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밀도가 세계3위이다.(476명/km2) 도시화율로 치면 2007년 현재까지 89%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90%이상으로 확대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즉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와 도시화율의 심화로 인하여 환경여건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황산가스율도 대단히 높고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은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등으로 현저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환경보건, 사전오염 예방 등의 기술개발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였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마련 및 이에 근거한 종합적인 환경기술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런한 시급성을 기초로 2001년부터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8조에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조항을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항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애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 리우선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는 환경법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법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환경법”, 김명길, 삼영사, 2001
· “지구를 지키는 기업전략”, 후지모리 케이죠, 한승출판사, 1992
· “국제환경법”, 유병화, 민영사, 1998.
· “환경법”, 이상돈, 이진출판사, 1999.
·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2005.
· 법제처 사이트. (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