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전문성 확보방안 -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

소개

Ⅰ. 서 론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근래에까지 지방자치현실에 대한 비판여론의 핵심은 단체장의 제왕적 권한과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자원낭비 및 비효율적 행정이고, 둘째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 취약성 문제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단체장의 방만한 권한행사,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유형

1. 직무전문성
2. 역할전문성
3. 직무전문성과 역할전문성의 간의 차이

Ⅲ.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

1. 자치제도적 문제점

1. 입후보자격제도의 문제
2. 정당공천제도의 문제
3. 선거구제도의 문제
4. 의회사무처 등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부실
5.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부재

2. 지방의원의 행태적 문제점

1. 지방의원직에 대한 역할인지의 부족
2. 직무관련 학습부족 및 연구기피
3.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성 부족

3. 정치사회적 문제점

1. 선거구민의 의식수준 및 투표행태의 문제
2. 선거과정에서 언론의 편중보도와 후보자 자질검증부족
3. 주민들의 무관심 및 주민통제기능의 부족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근래에까지 지방자치현실에 대한 비판여론의 핵심은 단체장의 제왕적 권한과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자원낭비 및 비효율적 행정이고, 둘째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 취약성 문제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단체장의 방만한 권한행사,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부족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부족 문제 등은 향후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원의 전문성부족이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회조직 및 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전문성 높은 사람들이 지방의회로 진입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방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사실 전문성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회 진입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어떠한 유인이나 자극 혹은 통제장치도 없다. 더구나 지방의정 활동의 현실은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 보다는 그렇지 못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기까지 하다. 본론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유형은 어떻게 되며, 무엇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송광태, 200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과 의정활성화 방안, 중앙행정논집
· 김진복, 2003, 지방의회의 정치적 역량과 의원역할의 재정립, 지방자치연구
· 최봉기, 2005,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