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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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環境計劃의 意義
Ⅲ. 法的 性質
Ⅳ. 環境計劃의 종류와 내용
1. 環境保全을 위한 綜合計劃
1) 國家環境綜合計劃
2)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
2. 地域別·影響圈別·分野別 環境計劃
1)市·道環境保全計劃
2) 影響圈別 環境計劃
3) 分野別 環境計劃
3. 全體空間計劃에 있어 環境保護
4. 其他 부문의 專門計劃에 있어 環境保護
Ⅴ. 結 論

본문내용

環境計劃
Ⅰ. 序說
환경보전이란 극히 복합적인 과제이므로 종종 개개의 명령, 금지 및 인허가 등과 같은 개별적 결정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각각의 개별결정들이 상호간에 조화되지 않으면 환경피해가 단지 지연되는데 그치거나 환경보전조치들이 失機해 버리는 결과를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환경보전의 실행수단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획인데 활동형식으로서 계획은 사전배려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정 적합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런 環境計劃의 意義와 法的性質 및 그의 종류·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環境計劃의 意義
환경계획이란 행정주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배려적 차원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종합하는 미래형성적인 환경수단을 말한다. 환경계획은 사전예방적 환경보호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환경정책수단이다. 미래예견적 계획을 통해서 환경침해는 처음부터 예방될 수 있다. 또한 환경계획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복잡한 원인과 문제점이 파악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과 그와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조정될 수 있다.
환경계획들이 환경행정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계획 없는 환경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권력적 규제수단만으로는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제4조 ②)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홍준형, 環境法, 2001.
· 박균성·함태성, 環境法, 박영사, 2004.
· 김인환·전병성, 환경법 강의, 2003.
· 김남진, “都市管理計劃의 입법과 衡量命令”, 법률신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