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기본법 한글 번역본

소개

독일연방기본법 한글 번역본 입니다.

목차

전 문
제 1 장 기본권
제 1 조【인간존엄의 보호】
제 2 조【일반적 인격권】
제 3 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제 4 조【신앙, 양심과 고백의 자유, 병역거부】
제 5 조【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제 6 조【혼인, 가족, 사생아】
제 7 조【학교제도】
제 8 조【집회의 자유】
제 9 조【결사의 자유】
제10조【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제11조【이전의 자유】
제12조【직업의 자유】
제12a조【병역의무】
중략..

본문내용

전 문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
제 1 장 기본권
제 1 조【인간존엄의 보호】
①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②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③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 2 조【일반적 인격권】
①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
제 3 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①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②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의 제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성별·가문·종족·언어·출신지와 출신·신앙·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4 조【신앙, 양심과 고백의 자유, 병역거부】
①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②종교행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③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